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안내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글 안에서 300만원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는 총 9조 6천억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 되었고 이 예산을 통해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려 합니다.
300만원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 매출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
- 소상공인, 소기업
최근 지급됐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감도 혹은 감소 예상이 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320만개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들까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기준
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와 매출 감소가 되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 소상공인, 소기업 이렇게만 전달해드리게 되면 기준이 애매하게 됩니다.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했고, 폐업을 하지 않은 사업체야만 합니다.
매출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 2, 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영업제한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에 속하는 소상공인분들은 300만원 지급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들 중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300만원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은 매출감소 판단 기준에 속하게 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 21년 11월 매출이 19년~ 20년 11월 매출액보다 감소시
- 21년 12월 매출이 19년~ 20년 12월 매출보다 감소시
- 21년 11월은 증가하고 12월이 감소했거나, 11월에 감소하고 12월에 증가한 경우
2021년 11월과 12월 어느 달만 매출이 감소했다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4개 사업체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신청시 지원받는 대표자 외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ㆍ소기업
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2항에 따라 주요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이 소기업 입니다.
각 항목에 따른 매출액 기준에 들어가게 된다면 소기업에 속하게 되니 참고하셔서 방역지원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자료만 인정이 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
위 업체들은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제외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 조회를 한 다음 본인인증을 해야하며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등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하면 지급이 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