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후 소상공인 피해보상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엄청났으며 이들에게 피해보상 하자고 입이 모아졌고 정부에서는 예산 3조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에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집회 및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
- 선정기준은?
미용 및 돌잔치전문,키즈카페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명과 여행업, 공연업 등 비대상업종 약 230만명 - 지원금액 100만원 +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 지원시기
영업시간제한 대상 업체 / 2021년 12월 27일부터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받은 업체 / 2022년 1월 6일~
카페나 식당,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방역물품지원금 추가 신청 가능 / 2021년 12월 2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시설 중 과세자료 미비로 지자체 확인 필요한 업체 / 2022년 1월 이후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못받은 업체 / 2022년 1월~ 2월 중
기타 이의신청 / 2022년 2월 말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해줄 때 매출감소 및 거리두기를 통한 운영제한을 당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차등지급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는 관계없이 매출감소만 확인이 된다면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지제한 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받았던 90여만 곳을 비롯해서 여행업이나 공연업 혹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였던 230만 곳도 포함이 됩니다.
지원금 100만원과 별도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이나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약 115만 곳에는 방역물품 비용으로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이 될 예정 입니다.
이러한 방역지원금 결정에 자영업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일 뿐 입니다.
설 전에 소상공인 500만원씩… 46조 푼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과 방역지원금, 저금리 융자 등 총 46조원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밝혔습니다.
매출감소를 확인한 다음 손실보상을 500만원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바꿔 소상공인 54만 7000여명에게 신속하게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가운데에서 1 2월 중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 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먼저 대출을 한 뒤에 손실보상 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보상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 입니다.
만약 선지급받은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다면 차액의 1% 저금리로 5년동안 갚아나가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금 대출에 대해서는 1월 중순에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Q&A
Q. 방역지원금을 받은 후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A. 이번 방역지원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Q. 손실보상금이 방역지원금으로 대체되는건가요?
A.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며, 방역지원금과는 별도 입니다.
Q.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이지만,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매출감소가 확인이 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Q.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으며, 지급 준비를 한 다음 각 소상공인들에게 문자로 신청방법을 안내 할 예정 입니다.
Q. 여러개의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등의 지원금을 받은 업종 또한 받을 수 있나요?
A. 매출이 감소가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해줍니다.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