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1월 새롭게 달라지는 7가지 안내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드리려 합니다. 11월에 새로운 정책이 들어서게 되고,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MRI 검사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련 된 것들 중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달라지는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 출시
그동안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종종 나왔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자여권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되었고, 12월 21일부터는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국방색이었다면 남색으로 바뀌게 되었고, 기존 사증면수보다 10면이 더 많은 58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레이저 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빠지게 되고, 여권 번호체계도 새롭게 변경이 될 예정 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전자여권은 신청하게 되면 우편 발송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은 추후 서비스가 열리게 되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초소형 카메라 법 개정
그동안 말이 많았던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진짜 작은 카메라가 아닌 시계나 안경, 모자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심어서 각종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불법촬영 등 예방하기 위해서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 및 관리를 할 예정 입니다.
지금까지 초소형카메라와 일반 디지털카메라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리가 안되었지만 이젠 법적 관리가 들어갈 예정 입니다.
할부 항변권 확대
헬스를 하는 분들 중에 어느날 갑자기 헬스장이 없어져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헬스는 대부분 한달만 끊는 것이 아니라 몇개월 혹은 1년 단위를 한번에 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나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하게 되면 할인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악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을 규정이 “할부항변권” 이 라는 규정 입니다.
할부항변권은 카드 할부로 구매를 한 뒤에 계약이 제대로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할부금 결제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카드 결제금액 2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를 한다면 할부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을 납부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포상제 중단
휴대전화를 구매 할 때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장면을 포착한 뒤 신고하면 돈을 주는 이동전화 신고 포상제가 11월 16일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보조금을 주는 업체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전업으로 한 ‘폰파라치’로 인한 문제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스마트폰 구입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신고포상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 동안의 소득과 재산 자료가 반영이 된다음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적용이 될 새 부과 기준은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분들은 6,754원이 오르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인상이 소득이 늘어서 인상이 된 것이 아닌 집값과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재산 건보료가 크게 오르면서 건보료 인상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현재 재산공제 금액에서 500~ 1,200만원을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총 798만 세대 중에 265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261만 세대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프주유소 미납요금 납부서비스
간혹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납되었을 때 은행이나 영업소, 혹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 미납 요금을 납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통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납부 방법은 셀프 주유기 화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해서 납부하거나 주유비와 함께 미납한 통행료를 결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22년 1월 1일부로 폐지 됩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전 0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을 제한 한다는 규정이 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되었고 드디어 폐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각 게임마다 있는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시스템을 규제하는 규정에 대해 고려해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서 좋은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