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개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20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이 발표 됐습니다.
소득제한 조건이 있었던 보금자리론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개편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9억이하면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됐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계약금 날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안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년동안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운영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기준 개편
- 기존 보금자리론 자격기준
– 주택가격
6억 이하
– 소득요건
일반가구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1자녀가구 8,000만원 이하
2자녀가구 9,000만원 이하
3자녀가구 1억 이하 - 개편된 보금자리론 자격기준
– 주택가격
9억 이하
– 소득요건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소득요건 관계없이 이용 가능
2023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됩니다.
대출한도 개편
- 대출한도
최대 3.6억 → 최대 5억까지 상향 - 제한기준
조정지역 외 지역 : LTV 70%, DTI 60%
조정지역 : LTV 60%, DTI 50%
단, 실수요자인 경우 조정지역이라도 DTI 60%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에서 최대 5억까지 확대가 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LTV는 최대 70%, DTI 최대 60%를 최종 한도가 정해집니다. 단, 생애최초는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대출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호불호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정지역에 위치한 7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LTV 60% → 4억 2천만원
- 4억 2천만원 중 소득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고 조정지역이니 DTI 50%를 맞춰야 함
- 4억 2천 원리금 균등, 금리 4.5%, 3년 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 A씨, 연소득 6천만원인 경우는 DTI 42.56%가 나와야 가능
– B씨, 연소득 4천만원인 경우 DTI 63.84%가 나와 한도는 줄어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소득과 관계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DTI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현재 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이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내용 안에 DSR 적용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9억원 이하 주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 없음
- 자금용도는 주택 구입용도,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 무주택자나 1주택자 신청 가능
※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금리는 최저 3.25%~ 3.55%까지 대출형태와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일반형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이상 혹은 소득 1억이상인 경우 4.15%~ 4.45%가 적용이 됩니다. 우대형의 경우는 주택가격 6억 이하 혹은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면서 3.25%~ 3.55%가 적용이 됩니다.
9억 이하 주택 기준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됩니다.
추가로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9억 이하인 주택을 선택한 다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 기준은 KB시세 입니다. KB시세가 없다면 한국부동산원 시세, 이것도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급매로 나온 경우 거래 플랫폼에서는 9억 이하로 보고 계약을 한 다음 KB시세로 적용이 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반려가 되면서 계약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본 대출은 1월 30일부터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까지는 30일정도 시간이 걸리니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Q&A
Q. 우대금리는 어떤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A.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이나 사회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최대 0.8%p 금리 우대를 추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내용은 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가능합니다.
Q. 9억원 이하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Q.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 가능한가요?
A.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불가능 합니다.
Q.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나요?
A. 대출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어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능 합니다.
Q. 생애취초 주택구입자 우대사항은?
A. 생애최초인 경우, 대출한도 5억이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LTV 80%까지 대출한도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Q.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본인 소득증빙만 해도 대출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소득합산해서 충분한 대출한도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필요한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한가요?
A. 법적인 부부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Q. 상환시, 체증식 상환으로 할 수 있나요?
A. 만 40세 미만인 차주의 경우 체증식 상환방식이 가능하지만 50년 만기 대출시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Q.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A. 본 상품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이기 때문에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합니다.
Q.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A.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 혹은 신용회복 중 신청 가능한가요?
A. 안타깝지만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세금체납정보 등 등록이 된 경우 신청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