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청 기간 대상

오늘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청서 기간 대상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청 기간 대상 1

지난 14일 정부가 금융 민생 안정 대책 4가지를 발표 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 애로 완화과 주거관련 금융 부담 경감,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서민 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안 및 민생범죄 근절 등 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청년특례 채무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청 기간 대상 2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란?

주식 및 코인투자 열풍이 불면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함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청 기간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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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청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은 빚의 규모에 따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30~ 50% 감면을 해주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동안은 연 3.25% 수준의 이자를 적용 받게 될 예정 입니다.

위에 언급된 저신용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대상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청 기간 대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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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청년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들을 말하는 것 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20%는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 744점이고, 코리아크레딧뷰 기준 700점 이하 입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과 청년 특례 프로그램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의 경우 이자감면이 없지만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채무정도에 따라 30~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행이 된 후,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청년 4만 8,000명이 1인당 연 141만원~ 263만원정도의 이자 부담을 경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청 기간 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9월 하순 쯤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으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간 패스트트랙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비대상자들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받기

청년특례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존 개인회생은 총 채무 5천만원 중 4천만원을 탕진하고 천만원이 남았어도 채무가 5천만원이 잡히기 때문에 매달 138만원을 3년간 변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준칙 개정으로 인해서 5천만원 중 4천만원을 탕진했다면 채무는 1천만원을 잡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승인을 받으면 매달 30만원씩 3년간 변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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