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뜻 신청자격 비용 절차 신청서류

오늘은 개인회생 뜻 신청자격 비용 절차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완도에서 일가족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한 기록이 나왔고 이로 인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2030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 주식 혹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고, 최근 루나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7월 1일부터 파산까지 가게 된 사람들의 경우 투자에 쓴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빚을 진 모든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해당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자격이 있고 그 자격에 적합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과도한 투자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가 있었지만 이미 투자로 잃은 돈까지 재산으로 봄으로 인해 변제 해야 할 금액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개선이 됨으로 인해 과도한 투자로 인해 손해 본 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꼭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는 6월, 5월, 1월, 작년 등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사람들도 이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개정된 실무준칙으로 인해 과도한 투자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2030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단, 서울에 거주하고 직장이 있는 채무자한테만 적용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직접 서류를 준비한 다음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과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은 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적으로 개인회생을 대리로 처리해주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선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부 수입인지 : 3만원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를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 채권자의 수가 5명 일 경우, 기본 송달로 52,000원 + ( 5 x 8 x 5,200원) = 260,000원 )
부채증명서 발급료 ( 대행업체 대리 발급 시 건당 1 ~3 만원)
법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 : 해당 사건 및 사무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100 ~150만원까지 발생함
채무관계가 많을 경우 개인회생의 비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쓰게 되면 수임료로 대략적으로 100~ 150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갖고 있는 채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직접 준비 할 경우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수임료 등 비용이 부담 될 경우 직접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및 상담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잘 활용하여 개인이 준비 할 경우 도움을 청하여 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 모두 파악을 하신 다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