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접종자 차별 논란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진행이 되면서 소상공인 및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만 사례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들 이용을 거부하는 음식점이나 타인의 접종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들 입니다.
혼밥을 거부하는 음식점, 처벌 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접종증명서를 빌려서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거부! 음식점 처벌은?
백신패스가 적용이 되면서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들, 2차 접종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같이 접종자들과 같이 이용 못합니다.
미접종자들은 이런 제한에 수긍을 하지만 일부 식당에서는 미접종자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당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으며, 식당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제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소비자조호원 또한 식당이나 손님이 모두 법률적 위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미접종자들이 겪은 불합리함은 어쩔 수 없지만 방역패스 사각지대를 노리며 피해를 주고 있는 몰상식한 미접종자들로 인한 식당 업주들의 ‘자구책’으로 보여집니다.
미접종자, 방역패스 사각지대 노리다.
백신 부작용이 두려워 맞지 않고 방역패스 사각지대를 노리는 몰상식한 미접종자들의 행각이 발각이 되고 있습니다.
coov 앱을 통해 접종자 정보를 공유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미접종자들이 공유 받아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어플에서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를 거래에 관한 글이 올라오면 이슈가 됐었습니다.
미접종자라 할 지라도 접종자 아이디를 공유 받아 로그인한 다음 qr체크인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다행히 이슈가 되면서 해당 어플 안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삭제가 된 상태 입니다.
이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있는데 적발이 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일부 몰상식한 미접종자들 덕분에 식당 혹은 소상공인들은 미접종자들에 대한 반감이 들면서 더욱더 강한 거부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