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여부 뜻 전대인 전차인 차이 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대차 여부나 전대인, 전차인 차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이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전대차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실제 집주인과 그 집을 빌리는 사람의 거래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제 3자가 돈을 받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집을 빌리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만 이 과정 중에 빌린 사람은 임대료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집주인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를 전대차라고 하고, 집을 빌린 임차인과 제 3자가 계약 한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또, 집주인은 임대인, 집을 빌린 사람은 임차인이라 합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실 경우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전대인과 전차인의 차이는?
또, 전대차 계약을 할 때 전대인과 전차인이 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A가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A가 개인사정이 생기게 되서 집을 비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지인 중 한명이 그 집에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임차인B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임차인A는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임차인B는 전차인이 되는 것 입니다.
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동의 필수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집주인)은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을 맺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다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 할 수가 없고,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외로 건물의 임차인이 작은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임대인한테 발각이 될 경우 대항 할 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대인은 전차인한테 그에 따른 담보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큰일이 나게 되는 것 입니다.
임대인 동의시 갖는 효과
전대인과 전차인 관계
임대인 동의하게 되면 전차인한테 있어 전대인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임대인 동의하게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관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차인은 전대인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전차인은 전대인 말고 임대인한테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간단 할 것 같지만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